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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·해제 - 자동차보험다모아
조회수 : 55 날짜 : 2017.05.04
 


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·해제


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
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의무보험은 다음 중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피보험자동차가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제5조 제4항에 정한
자동차(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
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)로 변경된 경우
2.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. 다만, 제48조(피보험자동차의
양도) 또는 제49조(피보험자동차의 교체)에 따라 보험계약이
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
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3.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. 다만, 제
49조 (피보험자동차의 교체)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
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
수 없습니다.
4. 천재지변, 교통사고, 화재,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
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. 다만, 제49조(피
보험자동차의 교체)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
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5.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
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
함된 다른 보험계약(공제계약을 포함)을 맺은 경우
6.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7.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「제5조의2에서 정하는‘보험 등의 가
입의무 면제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, 이 보험계약을 맺기
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
(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)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
는,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
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
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
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
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
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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